문서보기 - 조심 2016서3196, 2017. 1. 2.
문서번호 조심 2016서3196, 2017. 1. 2.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및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