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694, 2016.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6서3694, 2016. 12. 30.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