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846, 2017. 1. 2.
문서번호 조심 2016중3846, 2017. 1. 2.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