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677, 2016.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6중3677, 2016. 12. 3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