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158, 2016.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6서1158, 2016. 12. 28.

쟁점수익권증서로 취득할 수 있는 쟁점주택의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