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84, 2017. 1. 2.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84, 2017. 1. 2.
보세구역에 보관된 옥수수를 양도받아 비료용으로 폐기승인 받은 후, 사료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사료용 옥수수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