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946, 2017. 1.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1946, 2017. 1. 2. [소액]
청구인을 쟁점공사계약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