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4986, 2017. 1. 11.

문서번호 조심 2015부4986, 2017. 1. 11.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