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4312, 2017. 1. 5.
문서번호 조심 2016서4312, 2017. 1. 5.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