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914, 2016.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6서3914, 2016. 12. 29.
쟁점소송의 판결 등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