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4154, 2016.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6광4154, 2016. 12. 29.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된 경우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