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873, 2016.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6서3873, 2016. 12. 29.
△△△△△과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였으므로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