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3797, 2017. 1. 6.
문서번호 조심 2016부3797, 2017. 1. 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7.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