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881, 2017. 1. 5.
문서번호 조심 2016부2881, 2017. 1.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