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3643, 2017. 1. 2.
문서번호 조심 2016구3643, 2017. 1.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아닌 쟁점가등기담보 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