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211, 2017. 1. 2.
문서번호 조심 2016중3211, 2017. 1. 2.
분양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및 공개입찰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