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835, 2016.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6중3835, 2016. 12. 30.
쟁점소득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멸실된 배나무 시가 및 영농손실액 등 현실적인 손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