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279, 2016.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6서3279, 2016. 12. 29.
선박건조계약과 쟁점수수료 계약은 독립된 거래이므로 쟁점수수료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