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3508, 2016.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6전3508, 2016. 12. 29.
뇌물 등의 범죄에서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한 제3자의 대법원 판결을 사유로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