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647, 2016. 12. 12.
문서번호 조심 2016서2647, 2016. 12. 12.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중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