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311, 2016.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6중3311, 2016. 12. 29.
쟁점금액을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