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606, 2016.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6중3606, 2016. 12. 29.
쟁점공탁금이 지자체에 지급한 지급임차료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인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