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200, 2016.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6서3200, 2016. 12. 28.
이 건 처분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