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886, 2016.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6서2886, 2016. 12. 28.
주택건설사업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