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3951, 2016.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6구3951, 2016. 12. 28.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