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567, 2016.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5지0567, 2016. 12. 20.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대리인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탁수익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을 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과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