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3436, 2017. 1. 2.
문서번호 조심 2016전3436, 2017. 1. 2.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 이전 통산하여 3년 이상만 자경하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