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4209, 2017. 1. 2.
문서번호 조심 2016중4209, 2017. 1. 2.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