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865, 2017. 1. 2.
문서번호 조심 2015서5865, 2017. 1. 2.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