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420, 2016.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6중3420, 2016. 12. 23.
판결에 의해 일부지분으로 산정된 금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및취ㆍ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1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