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3801, 2016.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6부3801, 2016. 12. 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