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409, 2016.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6중3409, 2016. 12. 22.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