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883, 2016.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6중0883, 2016. 12. 2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