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304, 2016.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6중3304, 2016. 12. 20.
부동산 양도로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었으나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