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3618, 2017. 1. 2.

문서번호 조심 2016부3618, 2017. 1. 2.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