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2882, 2016. 12. 15.

문서번호 조심 2016구2882, 2016. 12. 15.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현물출자에 의한 사업포괄양수도) 전에 당초 재화나 용역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주체가 개인사업자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인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