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20 03-0168, 2003. 7. 29.

문서번호 20 03-0168, 2003. 7. 29.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