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148, 2016. 12. 15.
문서번호 조심 2016중3148, 2016. 12. 15.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