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764, 2016. 12. 7.
문서번호 조심 2016중2764, 2016. 12. 7.
쟁점금액은 실제 공사와 관련된 금액이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이 소득의 귀속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