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878, 2016.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6서3878, 2016. 12. 30.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