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4150, 2016.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6서4150, 2016. 12. 30.
청구인을 자영예술가인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