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3293, 2016.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6구3293, 2016. 12. 29.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