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166, 2002. 4. 11.
문서번호 20 03-0166, 2002. 4. 1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