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4214, 2016.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6서4214, 2016. 12. 28.
쟁점채무면제이익의 실질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할차익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