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318, 2016. 12.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2318, 2016. 12. 28. [소액]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단순 과소신고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