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945, 2016. 12.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3945, 2016. 12. 28.  [소액]

쟁점주택의 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