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329, 2016.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6부2329, 2016. 12. 22.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 위약금인지 및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1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