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856, 2016.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6서3856, 2016. 12. 22.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