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3814, 2016.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6부3814, 2016. 12. 2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