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536, 2016.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6서3536, 2016. 12. 26.
청구인과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이 없으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2. 26.